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국가 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 늘려 재정을 안정화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국가지원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가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고용보험 재정이 나빠질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어 실업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국가가 모성보호 비용을 더 책임지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국가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비율 상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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