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 매각결정 연기 및 절차 간소화 법안

공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 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위해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해요

공매

지방세

절차간소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매 재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자격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돕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공매 재산 낙찰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에서 한 번 연기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체납처분 중지 시 1개월 공고 절차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매 낙찰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출 시간을 벌 수 있고, 지자체는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하여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매각결정 기일 연기가 악용되거나, 체납처분 중지 공고가 사라지면서 중요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수정가결재적260명

찬성258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7기2반0

국민의힘

찬9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