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요

근로자

포괄임금제

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필요한 야근과 과로사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아 금지하고,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고, 회사가 직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며, 직원이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고 수정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직원들은 일한 만큼 정당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회사는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포괄임금제 금지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근로시간 기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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