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급 가족,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요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정혜경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무급 가족이나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려는 것이에요.

주요 내용

무급 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원봉사자 등 기존에 고용·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불안이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험료 부담 증가로 무급 가족이나 소규모 사업장,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고, 보험료 징수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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