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근로자 보호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중인 직장인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야간 근무를 제한해요

직장인

난임치료

근무단축

김기현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난임치료를 받는 직장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모성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휴일·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며, 회사 규칙에 난임치료 휴가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난임치료를 받는 직장인이 시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은 난임치료 지원을 의무화하여 출산율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부담이 커져 난임치료 근로자 채용을 꺼릴 수도 있고, 업무 공백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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