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역학조사 명확화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해요

근로자

산업재해

지원금

김태년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업무상 질병 판단의 핵심인 역학조사가 시행규칙에만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고, 보험급여 지급 지연으로 산재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산재 근로자가 역학조사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보험급여가 지연되어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미리 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역학조사 강화로 기업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급여 선지급 후 부지급 결정 시 환수 절차에 대한 문제나 과도한 선지급으로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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