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제재금 제도개선 법안

공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편에 맞춰 납부증명서 제출 및 체납자 대금 지급 정지 제도 시행일을 늦춰요

지방자치

세금징수

제도개선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10-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편 일정에 맞춰 관련 제도의 시행일을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어요.

주요 내용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체납자 대금 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 범위에서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보 시스템 개편 일정에 맞춰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제도 시행이 늦춰지면서 체납액 징수가 지연될 수 있고, 시스템 개편 지연 시 추가적인 시행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수정가결재적259명

찬성258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9기0반1

국민의힘

찬8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