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 관리 강화 법안

공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 기술 정보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해요

국가안보

기술보호

정보관리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의 중요한 전략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해서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해 정보 유출을 막아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전략기술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의 경제 및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복잡해져 국제 공동 연구나 기술 교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1-08결과수정가결재적271명

찬성270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7기0반0

국민의힘

찬93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