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실종아동 보호시설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가출한 실종아동을 보호시설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실종아동

보호시설

안전보호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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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나 보호시설을 찾은 실종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보호시설은 실종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이 보호 중임을 알리되, 아동이 원치 않으면 보호시설 정보는 알리지 않도록 해요. 만약 가정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에도 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난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고, 보호시설은 아동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게 돼요.

우려 사항

보호자가 실종아동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과 보호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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