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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및 금융투자 세금 혜택 강화 법안 | 피폴
출산·육아 및 금융투자 세금 혜택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없애고, 자녀 세액 공제와 금융투자 기본 공제를 늘려요
출산지원
세액공제
금융투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0-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산 해소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 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돼요.
주요 내용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해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출산·육아 지원금을 받는 부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혜택을 받아요. 금융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완화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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