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세금 체납내역 공개 법안

소관위심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여요

고위공직자

세금체납

정보공개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위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어, 공직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재산 등록 시 세금 체납 사실도 함께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위공직자는 재산과 함께 세금 체납 여부도 공개되어 더욱 투명하게 검증받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려 사항

체납액 기준이 모호하면 사소한 체납까지 공개되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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