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법안

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전문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학생

마약예방

의무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생들의 마약 투약과 오남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재 학교 교육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이 매년 마약류 예방 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교육하도록 해요. 또한 3년마다 실태조사와 교육 효과를 평가해 계획에 반영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모든 학생이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사 대신 전문 인력이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문 인력 확보에 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교육 내용이 학생 연령대에 맞지 않아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45명

찬성24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2기0반0

국민의힘

찬7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