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한 이익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법인

금융투자

정보제출

임광현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미리 파악하여 세원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국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하는 법인이 매년 국세청장에게 해당 이익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세청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효율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정보 제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개인 투자자의 소득 정보가 아닌 법인 지급 정보만으로는 세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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