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세원 투명성 확보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금융회사

금융세금

정보제출

임광현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긴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거래 및 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세청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투명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융회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개인의 금융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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