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노동자 자녀 산재보험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 자녀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육아휴직을 늘려요

남성근로자

산업재해

육아휴직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여성 노동자의 자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만, 남성 노동자의 자녀도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손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유해물질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건강손상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남성 노동자도 업무상 유해물질로 인해 자녀가 건강 손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 돌봄을 위해 더 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험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와 자녀 건강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기준 마련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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