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조절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주말, 방학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요

어린이

교통안전

속도조절

우재준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심야나 주말에도 유지돼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만들고 있어, 효율적인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탄력적인 속도 제한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약하게 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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