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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허용 법안 | 피폴
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허용 법안
공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원화 외평채를 전자등록하여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특례 대상을 넓혀요
한국은행
외평채
전자등록
박대출
무소속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0-2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 외평채)은 전자등록 특례 대상에서 빠져있어, 2024년부터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를 포함해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채 종류인 원화 외평채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례 대상에 추가해 국채와 동일하게 발행 및 유통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원화 외평채가 다른 국채처럼 한국은행의 전자등록 시스템을 통해 쉽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어서 채권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법안 자체의 우려되는 점은 특별히 없지만, 원화 외평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나 환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결과
원안가결
재적
264명
찬성
260
기권
4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3
기4
반0
국민의힘
찬83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