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증여세 회피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상자산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 시 가산세율을 높여 성실 신고를 유도해요

가상자산

증여세

처벌강화

최은석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가상자산 증여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늘고 있지만, 관련 탈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역외탈세처럼 가산세를 60%까지 높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증여받은 납세자는 세금 신고를 더 성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외 가상자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선의의 납세자가 착오로 신고를 누락했을 때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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