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확대 법안

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특정 지역에만 두지 않고 전국에 균형 있게 만들어요

국립시설

지역균형

문화생활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만 있어 모든 시민이 문화를 고르게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설치를 추진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관을 전국 각 권역에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방에 사는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해 문화유산을 접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우려 사항

새로운 박물관과 미술관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지역별 문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193

기권7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29기0반0

국민의힘

찬47기7반3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