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요

근로자

임금차별

원칙확립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성별 차별만 금지하고 있어, 고용 형태나 학력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을 강화해요.

주요 내용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해서, 차별 없는 임금 지급 원칙의 적용 범위를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누구나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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