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승인 절차를 없애서 가입을 쉽게 해요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확대

김태년무소속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이 필요해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폭넓은 가입을 위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4촌 이내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절차를 없애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들이 산업 재해 위험으로부터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고,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리해질 거예요.

우려 사항

승인 절차 폐지로 인해 무분별한 가입이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