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법안

공포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쳐서 국민 부담을 줄여줘요

국민부담

부담금

지하수

이종욱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두 개의 비슷한 부담금을 따로 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며, 환경부장관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민은 두 가지 부담금 대신 하나만 납부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금을 관리하게 돼요.

우려 사항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부담금 부과 시스템 구축에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58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8기4반0

국민의힘

찬8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