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지하수 부담금 통합 법안

공포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해 국민 부담을 줄여줘요

국민

부담금

통합

이종욱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두 개의 유사한 부담금을 하나로 합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근 늘어난 먹는샘물 유통판매업자의 광고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며, 먹는샘물 광고 금지·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넓혀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민은 두 가지 부담금 대신 한 가지만 내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먹는샘물 유통판매업자의 부적절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지하수법 개정이 전제되므로, 지하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내용이 조정되거나 시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57

기권3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49기3반2

국민의힘

찬8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