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법안

공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출국할 때 내던 납부금을 없애고 개발도상국 질병 퇴치 기금을 폐지해요

출국객

기금폐지

부담완화

이종욱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발도상국 질병 퇴치 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출국자와 질병 예방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금을 폐지해요.

주요 내용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항 출국 시 내던 납부금을 폐지하고, 이 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도 함께 없애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외로 나갈 때 내던 납부금이 사라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재정 부담금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201

기권25

반대33

더불어민주당

찬113기19반19

국민의힘

찬78기4반2

조국혁신당

찬0기1반1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