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선행학습 규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발달에 맞지 않는 학원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이 지도·감독해요

학생

선행학습

규제강화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등학생에게 고교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 사례처럼 지나친 선행학습이 늘어나 학생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규제 방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못하게 제한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교육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선행학습의 기준과 범위 설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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