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매매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중고거래와 장소 불문 암표 매매를 처벌하고 상습 판매를 막아요

온라인,암표,처벌강화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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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암표 매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현행법의 장소 제한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암표 매매 처벌 요건에서 장소를 삭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대규모 암표 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회성 또는 소규모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떤 경우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볼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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