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 법안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폭염·한파 같은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해요

근로자

산업안전

의무강화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지키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사업주는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 조치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6명

찬성20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0기0반0

국민의힘

찬58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