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및 근로자 보호 법안

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임산부 및 육아기 근로자를 보호해요

임금체불

사업주처벌

근로자보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현재 제재가 약해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불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 임금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강화해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연차 유급 휴가를 똑같이 주어 불이익을 없애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직 중에도 체불 임금에 지연이자가 붙어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이 빨라지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임금 체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임산부와 육아기 근로자도 연차 유급 휴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우려 사항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경우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8기0반0

국민의힘

찬60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