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 강화 법안

공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상자산까지 조사해 회수를 강화해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긴급 양육비 지원은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양육에 한계가 있어, 한부모 가족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조사를 통해 양육비 회수를 강화하며,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을 10일로 단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양육비 미지급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기 어려워지며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채무자 재산 조사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12명

찬성21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0반0

국민의힘

찬58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