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나이 확인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법안

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유해 공연 시 나이 확인을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려요

공연자

나이확인

계약안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상황에서 공연자가 나이를 알 수 없었을 때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려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요.

주요 내용

공연자가 관람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나이 확인이 어려웠을 때는 처벌을 면제해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재정 지원 시 우대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연자는 관람객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처벌 위험이 줄어들어요. 표준계약서 사용이 늘어나 공연 분야 창작자들의 권리와 고용 안정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고, 표준계약서 사용 우대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10명

찬성208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3기2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