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요

금융투자

소득세

공제액

임광현무소속외 3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5천만 원인 기본공제액이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 관련 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을 덜게 되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과세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높은 일부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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