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공제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이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금혜택

임광현무소속외 3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소득공제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은 제외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족 중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융투자소득이 많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자산 소득이 많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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