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제외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보험료 인상을 막아요

국민

건강보험

부담경감

임광현무소속외 3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 기준에서 빼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도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외되는 소득이 늘어나면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전체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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