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양부모 육아휴직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임시 양육 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해요

예비부모

육아휴직

지원확대

김도읍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입양 절차 중인 예비 양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 지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허가를 받은 예비 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허가 심사를 위한 유급 휴가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예비 양부모는 입양 준비 기간에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고, 입양 절차에 필요한 법원 심리나 교육에 참여할 때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급 휴가 신설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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