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확보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을 부족하게 쌓은 기업에게 벌금을 더 세게 매겨요

기업

퇴직연금

처벌강화

정혜경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이 부족해도 과태료가 약해 기업들이 잘 채우지 않아, 회사가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요.

주요 내용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않은 기업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들이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을 더 책임감 있게 쌓도록 유도하여, 회사가 어려워져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처벌 강화만으로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