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매장 의무휴업일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백화점·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요

유통산업

의무휴업

근로자

정혜경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취지가 약해지고 있어 규제 대상을 넓히고 의무휴업일을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설날·추석,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해요. 또한 야간 근무를 줄이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모든 대형 유통매장 근로자들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받고,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통업체는 영업일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소비자는 쇼핑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으로 수요가 전환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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