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관계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처벌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교제관계

폭력처벌

피해자보호

김태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은 제정 이후 26년이 지나 '가정'과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고, 개인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의 목적을 바꾸고,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했던 관계도 가정폭력에 포함해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정 내 문제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제 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수 있어요. 가정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강압적인 통제 행위 이력도 고려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교제 관계를 가정폭력 범위에 포함하면 사생활 침해나 관계 해소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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