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 통일 법안

정부이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통일하고 협력을 강화해요

지자체

재활용

시스템개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품 분류, 보관, 수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지원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시민들은 더 명확한 재활용 분리수거 기준을 알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재활용 처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2명

찬성191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