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근로자 연차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육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출근으로 인정해요

근로자

연차휴가

출산육아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출근으로 보지만, 임신·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태아 검진, 수유 시간은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임신한 여성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받거나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한 시간을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신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수유 시간 사용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적게 받는 불이익이 사라져요. 필요한 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법안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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