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 법안

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에게 유해한 요구를 금지하고 보호를 강화해요

청소년

대중문화

보호강화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만 금지하지만, 학습권 침해, 건강 위협,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 같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대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학습권 침해, 건강 위협, 지나친 외모 관리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작 현장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이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제작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정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과도한 외모 관리’ 등 금지 행위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적인 감시와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12-31결과수정가결재적283명

찬성282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2기0반0

국민의힘

찬9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