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출산휴가 불이익 처우 금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허용한 것으로 보고 불이익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해요

직장인

출산휴가

불이익금지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육아·돌봄 휴가를 쓰는 직장인에게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불리한 처우' 기준이 모호해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직장인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강제돼요.

우려 사항

일부 기업은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직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할 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업무 공백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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