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출입국기록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막아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가정폭력

개인정보

정보제한

유상범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나 대리인이 요청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이나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보거나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추가적인 폭력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입국기록 제한이 필요한 피해자가 법안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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