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상재난 작업안전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해요

근로자

산업안전

작업중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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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 같은 기상재해가 심해지면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어요. 현재 법은 사업주의 보호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규칙도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 사업장에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범위에 기상여건을 포함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사업주는 폭염, 한파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더 명확히 지게 돼요. 근로자는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 안심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영세 사업장은 냉난방 장치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남용으로 불필요한 작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산성 저하나 사업주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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