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연장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들이 아이를 더 오래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려줘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연장

강대식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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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짧아 부모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기간을 늘려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 이내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부모가 필요한 기간 동안 자녀를 더 오래 돌볼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인력 운영에 부담이 커지거나, 육아휴직을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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