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최저임금 보장 법안

공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노인 복지를 증진해요

노인

일자리

임금보장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인 일자리가 '복지 수혜'로 여겨져 참여 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에 노인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활을 돕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 일자리 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02결과수정가결재적285명

찬성28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3기0반0

국민의힘

찬96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