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방지 및 납세자 권익 강화 법안

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받은 보험금으로 체납 국세를 내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늘려요

국세체납

사망보험금

세무조사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사망 보험금의 상속 재산 포함 범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늘리려 해요.

주요 내용

상속인이 받은 사망 보험금도 국세 체납이 있으면 상속 재산에 포함하고, 세액 공제 이월액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특례를 신설해요. 또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늘려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이 있어도 상속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국가의 세금 징수권이 강화되고,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시간이 늘어나요.

우려 사항

보험금의 상속 재산 포함 범위가 확대되어 상속인에게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세금 회피 의도가 없는 선의의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3명

찬성272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6기1반0

국민의힘

찬9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