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기준 합리화 법안

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임대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연결법인 유예기간을 늘려요

법인세

세율조정

납세편의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절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현행 법인세 제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부동산 임대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통합하여 세율을 19%로 적용하고, 중소기업 연결법인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요. 또한, 일정 금액 이상 기부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부동산 임대 법인의 세금 부담이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연결법인은 더 오랫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더 편리하게 세액 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동산 임대 법인의 세율 조정이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로 단체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82명

찬성278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9기2반0

국민의힘

찬9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1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