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관리 및 납세자 권리 강화 법안

공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세금 계산 부담을 덜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요

국제조세

세원관리

납세자보호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으며, 납세자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해외 거래 정상가격 조정 시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요. 또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세청은 해외 세원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세금 계산 부담을 덜게 돼요.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세청의 자료 요구 기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새로운 제도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6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7기1반0

국민의힘

찬8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