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사자료 제출 확대 법안

공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대량 보유자가 보고 의무를 어겨 금융위가 조사한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요

대량보유자

금융거래

정보제출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8-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식 대량 보유자의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늘면서 금융거래 관련 세금 탈루를 막고 세원을 더 철저히 관리하려고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 보유자의 보고 의무 위반을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세청이 주식 대량 보유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세금 탈루를 막고 세금을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융거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정보 제출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63명

찬성26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9기0반0

국민의힘

찬8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