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징수 및 기술 보호 강화 법안

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신고를 안 하면 관세 부과 기간을 늘리고, 부정행위 가산세를 높이며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해요

세금징수

기술보호

무역강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8-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관세 부과 효력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방위산업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부정하게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40%에서 60%로 높여요. 방위산업 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업자는 월별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지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가산세가 늘어 부담이 커져요. 방위산업 기술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가산세가 너무 높아지면 실수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규제 강화로 인해 무역 과정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68명

찬성267

기권1

반대0